법인세 개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06863?sid=101

법인세 개편하자…기업들 쌓아둔 해외유보금 국내유입 본격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1245391

현대차그룹 '자본 리쇼어링'…해외서 번 59억달러 들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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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현대차그룹이 '자본 리쇼어링'(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자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통해 8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국내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함.

->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등을 짓는데 쓰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먼저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자, 세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국내로 돈을 들여오고 있다는 분석.

 

현대차 약 2조 8,100억원

기아 약 4조 4,300억원

현대모비스 2,500억원 등 각각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해외법인 국내 배당을 대폭 늘린 것은 해외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거뒀기 때문.

현대차그룹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030년까지 2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4월 기아 오토랜드화성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도 열었음.

투자 재원으로 해외법인의 배당금을 쓰기로 하면서 그만큼 차입을 줄일 수 있게 됨. ->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 기대됨.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월 해외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은 약 19조 8,000억원

21년 1-4월은 약 2조 7,200억원

22년 1-4월은 약 3조 7,620억원 

이었는데 1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작년까지 해외 자회사가 잉여금을 국내 본사에 배당하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세금을 낸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 받았음.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며 나머지는 면제.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내로 배당을 받는데 장애물이 없어져 수익이 있을 때 국내로 더 많은 돈을 들여오게 될 것.

국내 경상수지 개선 효과도 기대됨.

지난 4월 경상수지는 한달만에 7억9000만 달러 적자.

이는 외국인 배당으로 인해 배당소득수지가 5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음.

현대차 해외법인의 국내 배당은 배당소득수지 흑자 전환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국내 달러 공급 증가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까지 기대된다.

해외 소득의 국내 재투자를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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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충격은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그룹 중 하나라는 것.

현대가 기아를 인수합병 했었구나.

당연히 다른 회사이겠거니 했는데, 기사에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꾸 기아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깐 찾아봤다.

이거 나만 몰랐나.? ㅎ 혼자만 이제야 알게 된거 같아서 뻘쭘.

이제라도 알았다.ㅋㅋㅋㅋㅋㅋㅋ

 

해외법인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경상수지도 개선되고, 달러 공급 증가로 환율 안정도 되고, 기업들도 재무적으로 건전해지고,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에 좋은 것만 많은데 왜 이중 과세했냐..?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에서 쓰겠다는데 이걸 왜 과세한거? 법의 목적이 뭐였을까.ㅋ

 

다른 기업들도 자본 리쇼어링에 동참한다면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으려나.

좋은 기대를 하게 되는 뉴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