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나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82788?sid=101 

“죽기 전에 못 갚을 거 같은데” 인기 급증한 50년 만기 주담대…가계대출 확대 주범?[머니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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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 경신하며 부실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최근 출시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 중 하나로 지적됨.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50년 만기 상품에 대해 나이 제한을 두는 등 개선 방안 논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4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전날(10일) 기준 1조2815억원으로 집계됨.

해당 은행들이 모두 지난달 처음으로 50년 만기 상품을 내놓은 것을 고려하면, 약 한달만에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몰린 것.

 

은행권 전체 주담대 잔액은 현재 800조원을 넘긴 상태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비중은 크지 않음.

하지만 지난달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512조8875억원)이 전월말과 비교해 1조4868억원(0.28%) 늘어나는데 그침. 한달 만에 50년 만기 주담대에 1조원이 넘는 돈이 몰린 것을 고려하면 해당 상품의 인기가 적지 않은 셈.

 

50년 만기 주담대가 흥행한 주요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

현재 은행 대출에 적용되는 DSR은 40% 수준.

고객이 연간 은행에 내는 원리금은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만기를 늘려 연 상환액이 줄어들면, DSR이 낮아져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 것.

 

예시. 연 5000만원의 소득을 벌고 있는 기존 대출이 없는 소비자가 4% 이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주담대를 실행할 시

->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약 3억4900만원 정도.

50년 만기 원리금균등 주담대를 실행할 시

-> 4억3100만원으로 늘어남.

 

문제는 미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영끌족'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월 납부 원리금을 줄이면서 더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무리한 대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

 

한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OECD 가입국 중 1위.

고금리 추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주담대가 확대를 견인.

 

금융당국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해당 상품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침도 논의.

실제로 50년 상환 계획이 없으면서, DSR 우회 수단으로의 활용을 막기 위해서.

 

금융권 관계자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 규제를 고려했을때 워낙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방안 중 하나로 추진된 상품"

"출시 당시부터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취지에 적합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할 것"

"나이 제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결국 청년층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은 이어지지 않겠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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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의 언급이 날카롭게 맞는 것 같다.

청년들이 집을 사려면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니 주거 지원 방안으로 나온 대출상품이 당연히 가계대출을 늘릴 것이고,

나이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집값을 떨어뜨리는게 훨씬 좋은 방안이 될 거 같지만, 또 주택소유자들은 절대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겠지..?

기득권층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을 거고 정책은 절대 집값 하락을 가만두지 않겠지..

LTV, DTI 조정해주고 대출을 부추기면서 또 집값 상승을 유도하겠지..

 

50년 상환이 말이 되냐구.

50년 동안 일하는 것도 징글징글 할 것 같은데 2세한테 대출을 상속해줘야 할 판이네.

집값 안 오르면 어쩔꺼냐구.

인생 조지는 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