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늘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7914?sid=101 

‘정년 60세’ 10년 “청년 일자리 잠식” vs “되레 65세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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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빠르게 늘었지만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다는 분석.

 

정년 연장의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에 집중돼 정작 노동시장 양극화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됨.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영계는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부터 먼저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10년 사이 고령자들의 고용 지표는 꾸준히 좋아짐.

2013년 대비 지난해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 높았다.

 

하지만 취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취약.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 근로 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의 절반 수준.

고정된 일자리를 얻은 고령자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

 

반면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은 전체 60% 가까이 차지함.

한국경영자총협회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로 고령층 일자리가 질적인 개선이 미흡했다"고 분석.

 

조기 퇴직자 증가세가 치솟으며 정년 연장 확산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옴.

2013년 28만5000명이었던 정년 퇴직자는 지난해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과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지난해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 퇴직자는 56만9000명으로 2013년 대비 76.2% 늘었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이 결과적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주장.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연공형 임금 체계와 맞물리며 기업 입장에서 임금 등 직접 노동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부담까지 크게 늘었다는 것.

 

특히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게 경총 측 의견.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수준이었지만 정년 60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6~2017년에는 9.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정년 연장으로 매년 1만~1만2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김대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연구 결과도 제시.

 

경총은 "65세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일본조차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은 1998년부터 우리와 같은 60세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늦추자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포함된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고 함.

 

노동계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연금소득만으로는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노후 빈곤 예방과 고령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에 나서야 한다"

임영태 경총 본부장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연장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것"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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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일할 사람 없어서 65세에 정년 퇴직할 사람이 몇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조기 퇴직자가 그냥 늘었겠어..?

요즘 누가 정년까지 일하냐는 분위기라서 어떻게든 다른 수익 만들어서 퇴사할지 유투브며 블로그며 난리도 아니다.

회사 경영이 힘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도 시킬 수 있을테니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싫어할 일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의문.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게 정년 연장 때문만 일까..?

신규 고용은 줄어들 수 있겠지.. 그치만 그게 실업률 문제의 전부는 아닐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