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땅값' 못갚는 시행사, 전세보증금 미반환액 연간 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9530?sid=101 

부동산 침체·고금리에…LH에 ‘땅값’ 못 갚는 시행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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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민간업체가 토지 매입 계약 뒤 땅값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및 고금리 등 금융환경이 나빠진 탓.

LH의 전세임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발생.

 

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납부하지 못한 땅값(원금)은 1조303억원에 이른다.

3년 전에 비해 11.5배 규모.

 

연체 사례를 보면,

경기 파주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 7만3721㎡를 사들인 ㄱ사는 3267억원을 1년2개월째 연체중이며,

화성동탄2지구에서 ㄴ사가 2개 필지 분양대금 600억원을 14개월째 연체 중.

계약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나옴.

 

LH는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진 등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분양대금 연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공공택지 개발 지연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은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1~8월치만 따져도 연간 최대 미반환액에 해당됨.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9천만원)에서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늘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현재 전세임대주택 재고는 28만호 가량.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음.

LH 관계자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

 

LH 전세임대주택의 일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사례인 것으로 추정.

다만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발이 묶여 불편함이 있음.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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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초반만 읽었을때 민간업체한테 땅값 못 받아서 LH가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있다는 줄 알았음;;;;;

그래 LH가 전세보증금 못주면 큰일 나지.

집주인이 전세금 안줘서 보증보험 통해 지급해주려고 하는군.

이 사례의 세입자들은 LH 끼고 전세계약해서 정말 다행인거 아닌가.

LH 없었으면 보증보험 가입 할때 충분히 알아보고 하셨어야 하는데 못했다면 전세금 받기까지 얼마나 험난하고 스트레스 받겠어. 못 받을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연간 최대 미반환액이라는 점을 읽으며 흠칫 놀랐다.

전문가들 마다 집값이 오르네 마네 하는 의견들이 갈리던데 깡통전세가 이렇게 속출하는 걸 참고하셔야 할 듯.

심지어 계약할 때 LH에서도 검토했을텐데 말이다.

거르고 검토를 했는데도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미반환액을 넘겼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