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22788?sid=101 

빌라 공급난까지 닥칠라…정부,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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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정부가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 대출을 지원한다.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로 물량 회복을 하겠다는 것.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청년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3.5% 다.

비아파트 사업장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호당 최대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가 아예 없거나 취약했는데 이를 보강한 것.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비아파트는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인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보다 인허가, 착공이 더 많이 줄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1~8월 아파트 인허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6% 감소했지만, 비아파트는 49.7% 감소.

전세사기 공포에 빌라, 다세대 전세 수요 상당수가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시장 위축이 가속화.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지원과 함께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기준은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원.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적용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까지 확대.

직방 직원 "아파트의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은 최근 분양 수요 급감과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전세사기 문제로 거래량과 수요가 낮은 상황"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 지역 위주로만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

임대형 기숙사 건설 때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기금 출자·융자, PF 보증 등을 지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 건설되는 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공유 차량 활용 때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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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량이 많이 감소했나보네.

집값 폭등할까봐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