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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실태

업투원 2023. 7. 4. 21: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53802?sid=101 

 

2180만명·284조원, 열명이 관리한다니…새마을금고 소비자 ‘벌벌’

올해 급격히 악화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실태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에 나섰지만,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할 때 공개된 통계자

n.news.naver.com

 


내용요약

 

급격히 악화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실태.

행안부는 5주동안 연체율이 높은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와 70개 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연체 감축에 대한 이행현황 주단위 점검.

필요한 경우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

행안부는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겠다고 함.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으로 역대 최고수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수시공시를 보면 지난달에만 20여곳 금고가 자산건전성 4등급 평가를 받음. 하위등급인 4~5등급은 개선요구대상. 

지난 3월에 등급이 하향조정된 금고도 6월에서야 수시공시를 게재해 소비자가 보는 정보에 시차가 크다는 문제.

본인이 예금해둔 금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불안감을 가짐.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를 훌쩍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하루만에 2000억원가량의 예금이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갔다고 함.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출자금에 거액을 넣어둔 소비자들은 불안한 상태.

출자금은 예금처럼 당장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함.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기관이지만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행정안전부)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새마을금고 관리에 나설 수 있음.

 

행안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금융당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 및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전담하는게 맞다고 본다", "부실이 심각해지면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함.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금융당국과 정책 협의를 잘하고 있다"고 함.

 


새마을금고의 부실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기사네.

예금이 하루만에 2000억원이나 빠졌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더 빠졌을텐데 아직 버티고 있다는게 신기하구만.

출자금 제도 때문인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새마을금고는 예금 뿐만 아니라 출자금통장이 있다는 것도 배웠다.

예금자보호가 안되고, 해지 후 돈을 찾으려면 다음 해에 결산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가입하는 이유는 조합원 상호 간에 자금 융통이 가능하고 배당률이 확정되면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 라고 한다.

이런 이유들로 가입하는건가 보다.

 

그리고 조합원은 아무 지역으로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거주지나 직장근처 조합원으로만 가능.

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이랑 다르구나. 전혀 몰랐던 정보를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