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에 역대 최대 '한은 마이너스 통장' 써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4864978?type=series&cid=1088086 

세수 펑크에 31조 '한은 마이너스 통장' 쓴 정부…'역대 최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

내용요약

 

정부가 올 1분기 한국은행에서 31조원 빌림.

한은 차입금은 통상 연말까지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하반기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한은이 6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채 발행과 한은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74조7000억원으로 집계.

작년 1분기보다 1조9000억원 줄었지만 자산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액이 65조9000억원에서 51조6000억원으로 더 큰폭으로 감소.

순자산운용액의 마이너스 폭이 -10조7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확대됨.

코로나19로 국채 발행이 확대된 2020년 2분기 -36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인 상황.

 

정부의 금융기관 차입이 31조원으로 작년 1분기 11조6000억원보다 3배 가량 증가.

금융기관 차입은 한은 일시 차입을 의미.

한은은 31조원의 차입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

반면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작년 1분기 46조8000억원에서 올 1분기 29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음.

 

한은 일시 차입금은 내년 1월20일까지 상환해야함.

정부 결산 등을 감안하면 연말 이전에 상환하는 것이 보통.

작년에도 1분기에 빌렸던 금액을 3분기쯤 대부분 상환함.

올해는 1분기 차입금이 크게 늘어 하반기 상환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문제는 세수 펑크가 2분기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기재부에 따르면 4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34조원. 이는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원 급감한 것으로 사상 최대 감소폭.

 

기사 링크 내 시각자료.

 

세수 부족현상이 지속되면 한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자금조달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

 

국내 전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 시작된 2020년 2분기 이후 최저치.

 

가계와 비영리단체는 대출이 7조원 감소해 순자금운용액이 64조8000억원에서 76조9000억원으로 증가.

자산 중에서는 예금비중이 44.5%로 가장 많음. 2012년 4분기 44.7% 이후 최대치.

 

비금융기업은 조달과 자금운용액이 모두 감소. 정부와 마찬가지로 조달 감소폭보다 자금 감소폭이 컸음.

순자산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폭이 커짐.

 

---

 

세금은 꼬박꼬박 많이 거둬가는 거 같은데 왜 세수입이 줄었다는 거야..

수출부진과 부동산 시장 위축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당장에 크게 개선될 거 같지 않은 요인들이다.

이럴때야말로 정부가 세금으로 운용을 잘해줘야 할때 아닌가.

이상한 곳에 쓰지 말구 줄줄 새고 있는 곳은 틀어막고 정비 좀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