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증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21460?sid=101 

외국인 몰려오면 청년은요?…'인력난'의 딜레마 [전민정의 출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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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제조업과 건설 현장의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통제하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워짐.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빈 일자리' 수는 제조업은 2020년 3만1천개에서 올해 6월 기준 5만7천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음.

비제조업도 같은 기간 9만5천개에서 15만6천개로 급증할 정도로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

 

지난 2021년 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취업 비자(E-9)을 통해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5만명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12만명이 입국하게 됨.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과 쿼터(고용규모)를 제한적으로 운영.

업종별로도 외국인 근로자 인원 수는 한도가 정해져있다.

제조업은 9~40명, 농축산업은 4~25명, 서비스업은 2~30명 등.

정부는 이번에 이 한도를 제조업은 18~80명, 농축산업은 8~50명, 서비스업은 4~7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견기업은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에선 300인 이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더라도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따라서 정부는 인력 수요 실태조사 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중견기업들은 누구나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장시간·야간근로, 체력 소모가 많아 내국인이 기피하는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허용.

 

제조업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숙련공이다.

이에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가 한 기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

이전에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10개월 근무한 뒤 6개월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들어와야 추가로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출국 없이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함.

 

노동계는 산업 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원인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때문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이 '땜질식'일 뿐이라는 비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메우는데 집중하면 청년들의 실업은 심화되고, 일자리 질이 낮아져 결국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만 줄어든다는 시각.

 

실제 건설업계는 청년들의 건설현장 유입이 줄고 이 공백을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울수록 '숙련기능 전수의 단절'로 이어져 시공품질이 낮아지고, 나아가 건설생산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

최근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 역시 침체기에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의 빈자리를 청년 기술 인재가 채우지 못한다면 한국 조선업체들의 경쟁력으로 꼽혀온 고부가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 중국에 따라잡힐 수 밖에 없다는 우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음.

이번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에 채용돼 현장 교육을 받은 비숙련 인력도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

인력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발자나 디자이너, 연구원과 같은 전문직 지식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고,

소득, 숙련도, 학력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E-7 자격 전환에 대한 문턱마저 낮아지고 있는 것.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하는 건 맞지만, 또 고급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 셈.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관광숙박업종에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국내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기와 인력 규모에 대한 제한을 지금보다 더 풀어야 한다고 요구. 아예 쿼터 제한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옴.

중견기업도 추가적인 확대방안 마련을 요구.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중견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적극 감안해 E-9이든 E-7이든 최소한 고용인원의 10%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지역,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엔 주거환경 개선과 취업적응 사업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

 

외국인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고급 기술 인재가 필요한 업종엔 내국인 청년층 유입을 독려할 수 있도록 국내 우수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고용부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강조.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직종이나 업종에 대해서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내국인들이 산업 현장에 찾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질 개선 등 미스매치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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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에 지방의 해수욕장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넓은 평수의 가게에 손님이 바글바글한 것도 놀라웠지만 점원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

내가 먹었던 테이블의 담당직원들 3~4명 중 한국인은 1명만 있었다.

그다음날 다른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또 외국인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해줬다.

지방에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외국인이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었다.

 

읍 단위의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내 형제도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만큼 젊은 인력은 없고, 일손은 턱없이 부족하니,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청년층 일자리 잠식이 두려운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대한민국에 한국인보다 외국인 인구가 더 많아질까봐 두려워진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리는게 더 이롭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당연한거 아닌가.

지금보다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 늘리는 것보다 지금 환경 그대로에서 일해줄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게 더 빠르고 비용도 안들고 좋지. 

그치만 당장 급하게 필요한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숙련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면 계속 채워지지 못할텐데 비자 연장이 해결책이 될까.

고것 참 어려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