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코앞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47506?sid=101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온다...노른자땅 수주도 포기하는 건설사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9134600003?input=1195m 

"올려달라 vs 못한다"…민간참여 공공주택 1조원대 공사비 갈등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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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기사1)

 

링크 첫번째 뉴스.

 

삼성물산과 DL이앤씨의 수주 경쟁이 예고됐던 재건축 사업장에서 DL이앤씨가 스스로 빠짐.

부동산 경기 위축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자 간 갈등이 확산.

건설업계에서는 평당 공사비 1000만원 시대가 다가오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

 

DL이앤씨는 최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보냄.

지난 10개월 동안 이 구역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전을 했었음.

 

조합원들은 DL이앤씨의 고급주택 브랜드 아크로를 원했으나,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를 적용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삼성물산이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짐.

 

과천주공10단지는 과천역 초역세권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주거환경이 뛰어나고 사업성이 높음.

재건축을 통해 사업부지 10만 제곱미터 에 지하2층-지상28층 총 1339가구를 지어올릴 예정.

 

앞서 서초구 방배신동아아파트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전에 뛰어들었으나, 현대건설이 막판에 입찰 하지 않아 포스코이앤씨와 수의계약함.

 

건설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도 공사비 압박을 이기지 못해 알짜배기 사업지를 포기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며, 지난해와 같이 공사현장이 멈춰서는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건설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4월 150.26

지난해 4월 144.49 

2021년 4월 128.0

으로 계속 오르는 중이며, 실제로 아파트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500만원 안팎에서 이미 700만원 수준으로 오름.

부동산업 관계자는 "정비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분양가가 너무 높아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

 

기사2)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분쟁이 확산.

 

정부가 공공발주 공사처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도 급격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사업자들이 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

 

건설업계는 공공사업에 참여해 거액의 손실을 떠안고, 공사 차질까지 우려된다면 대책마련 촉구.

1-2년 새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민참사업 참여 건설사들과 공공 사업시행자와의 공사비 증액 갈등.

 

민참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해 투자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정산하는 사업.

민참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 사업이지만, 사업 협약서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 조항 없이 계약이 이뤄짐.

공공 사업자들은 최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손실을 건설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위례신도시 A2-6블록 공공임대는 공사가 끝나 올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나, LH와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난항.

건설사들은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0% 이상 올라 추정 손실액이 268억원에 달한다며 공사비 인상요구.

VS 공동사업 시행자 LH는 사업협약에 물가 연동 조항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한 부산시 내 분양아파트도 민간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도시공사와 갈등.

건설사들은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0~30% 올라 시공이 어렵다며 공사비 증액 요구

VS 부산도시공사는 사업협약서에 추가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공사비 인상 거부.

 

건설사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가로 인한 자금난으로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

대형 건설사 임원은 "최근 1-2년간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분은 천재지변 수준의 급격한 물가변동이며, 건설사의 과실로 인한 것도 아니다." 며 "민간 정비사업이나 일반 시행사업도 당초 도급 계약서상 계약된 금액에서 공사비를 올려주고 있는데, 공공이 직접 참여한 사업에서 공사비 상승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주택업계는 민참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이 수익은 똑같이 나누면서 공사비 손실은 민간이 모두 책임지게 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국토부 지난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제도 개선 추진.

개정지침에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의 발생한 경우 사업참여자(출자자)들이 사업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협약 체결 후 발생한 급격한 물가변동에 대해 민간이 공공시행자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민간 협의체에서 증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LH나 지방공사들은 국토부 지침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여전히 부정적.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의 새지침을 토대로 공사비 증액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함.

 

건설업계는 증액이 안되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부실공사가 될수도 있다고 우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 조정여부는 직접 개입시 월권이 될 수 있어, 새로운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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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는게 장바구니 결제금액만 올라가는게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최근에 영국 망해가는 상황을 보면서 인건비 상승이 큰 나비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최저시급 많이 올랐으면 했었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 같다.

물가가 오르고 공사비가 더 들고 아파트 분양가도 오르겠지. 기업들은 노동자를 줄이려고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노동자의 업무 강도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지.. 돈을 더 벌면서도 더 불행해지는 순환.

 

기사내용 중 충격.

공사비 증액 안해주면 부실공사 될 수 있다고...? 이거는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 

사고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사를 중단하시는게.... ?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면 자재값,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인상하는 것으로 타협해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안 만드는게 아파트 분양에 이로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 도산하는 업체들이 발생하다면 그 여파가 경제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