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공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29355?sid=101 

일할 사람 사라진다… 기업 성장 발목잡는 '인구절벽 공포' [인구쇼크, 패러다임 전환이 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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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일자리는 있는데 일손이 없는 이유는 복합적.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어서 꺼리는 이른바 '3D 업종' 일자리가 외면 받는 것도 있겠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크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일손부족.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제조업 부족인력은 13만1984명.

2019년 하반기에는 5만8521명이었다. 3년만에 2배이상 늘어난 것.

 

한국은행의 최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생산인구 감소 시대를 맞는다는 것.

전례없는 저출산으로 노동시장 진입인구 자체가 줄어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 기준 3738만명이었는데,

2070년 1737만명으로 약 54% 줄어들 것으로 예상.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25-49세 근로자수는 1908만명에서 803만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적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지적. 

무디스는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층 증가, 연금·의료비 증가, 재정부담 확대, 정부 차입 확대 등의 악순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지난해 기준	2032년 예측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	196만명	176만명	약 10.2% 감소
고숙련 제조업 고용인원	252만명	248만명	1.6% 감소

다만, 서비스업 종사자는 되레 늘어날 것으로 예측.

 

인력난 해법은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령층 등의 고용 확대정책 추진.

그러나, 이들 정책을 모두 추진해도 앞으로 5년동안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평균 25만-30만명에 그쳐 과거 수준(34만4000명)을 회복하기 힘들다.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하면 노후빈곤 문제 등 부작용이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고, 심지어 일본보다 고령화 추세가 빠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비율 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7년이 걸리게 된다.

영국(50년), 프랑스(39년), 미국(15년), 일본(10년) 보다도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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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웬만한 서구 선진국과 일본보다도 너무 빠른 진행이 섬뜩하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성장도 못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니.

사실상 저물어가는 꺼져가는 상태라고 보는구나..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도 부지런히 필요하지만, 고용정책 개혁도 필요하고 연금도 교육도... 이래서 계속 법이 개정되고 바뀌어야 하는가 보다.

쉴 새 없이 국가 사정이 변화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법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법이 많아지고 길어지는게 아니였어.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법 겁나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