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에도 조정대상지역 집값 상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39535?sid=101 

LTV·DTI 규제에도.. 조정대상지역 집값 9.3%↑ '똘똘한 한 채'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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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를 잡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집값 불평등'을 완화하지는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를 잡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이지역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시장이 과열된 2017년 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와 DTI가 각각 40%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이하, DTI 50%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다시 규제가 완화됐다.

한국은행(BOK) 연구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2017년 전후를 나눠서 규제 강화 효과를 분석.

 

자산이 높은 가구는 LTV, DTI 규제 강화에 따라 부채 규모를 최대 13.6% 낮춤.

연구팀 차장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

"2017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규제가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

다만, 자산이 적은 가구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나타나지 않음.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자산은 오히려 9.3% 늘어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억제되지 못했다는 해석.

 

차장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이거나,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임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설명.

조정대상지역의 고가 주택은 값이 더 오름.

차장 : "자산 증가율이 같더라도 절대값 자체는 자산 상위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같은 증가율이면 지니계수, 5분위분배율 등 불평등도는 변하지 않는다."

 

연구진은 LTV, DTI 규제 강화의 부작용보다는 '거시건전성'이라는 본 취지에 맞춰서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언.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2017년 LTV, 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 강화가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함.

 

 

[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거시 건전성 정책

: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부문의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지니계수

: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분배가 균등하게,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는 뜻.

 

소득5분위분배율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20%씩 5등분으로 나눈 후,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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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부채규모는 줄었지만, 자산가격은 상승 했다는 말이잖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더 갚으면서 집값은 계속 올랐다는 거잖아???

왜 경제 기사들은 어렵게 말을 쓰는것일까...?

하긴 너무 허접한 단어로만 쓰면 신뢰가 안 갈수도 있으니까....ㅎ

 

결론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은 LTV, DTI 제한해봤자 가격을 하향조정 할 수는 없었다 는 그런거 아닙니까.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는데 대출규제 좀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게 있겠나요.

오히려 대출규제를 너무 풀어서 감당 못할 정도로 대출 최대로 끌어당겨서 투자하거나 살려고 하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 싶다.

 

부동산가격 하향 조정을 원한다면, LTV, DTI 제한이 아니라 몇십억 이상짜리 부동산 소유할 경우 종부세를 강하게 때려버리는게 집값 다운을 만들지 않을까?

조정대상지역 집값이 오르거나 말거나 그닥 관심 없는데 LTV랑 DTI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게 되었다.

LTV 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DTI 는 소득에 대한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