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잃어가는 한국 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13094?sid=101 

[성장동력 잃어가는 韓경제] 인구·생산성 감소가 韓 GDP 순위 끌어내려… 2075년 印, 美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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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보면 저출산과 각종 규제, 투자심리 위축,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인상률 등 부정적 요인들이 가득.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2021년 세계 10위에서 지난해 13위로 밀려난 한국의 순위는 계속 밀려날 것으로 보임.

 

 

기사 내 시각자료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인도가 2075년 국내총생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함.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GDP 기준 지난해 국가 경제규모 순위에서 인도는 세계 6위.

지난해 인도의 경제규모는 3조96억 달러로 한국(1조6733억 달러) 보다 80% 가량 더 큼.

 

보고서를 작성한 골드만삭스 연구원 "향후 20년 동안 인도의 부양률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

부양률은 생산가능 인구 당 부양해야 하는 청소년과 노인 등의 숫자를 나눈 값.

인도의 성장요인은 생산가능 인구 증가, 기술혁신, 노동생산성 향상, 자본투자 등을 꼽았음.

해당 연구원 "인도는 제조업 능력을 확충하고 서비스업도 계속 성장시킬 것"

 

인도 정부의 강력한 투자유치 의지도 큰 역할.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가 모든 반도체 공장 설립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약속.

또 주 정부도 추가로 20% 지원.

인도 정부는 100억 달러(13조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마련.

그 결과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인도에 공격적인 투자중.

 

한국은 출산률의 경우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8명까지 추락.

통계청은 2023년 52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2041년 4000만명대로 급락한 후, 2070년에는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2023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지수는 56.2점, 미국 76.3점, 일본 66.8점 

노동시장 지수는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숫자.

 

여기에 치솟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경쟁력을 더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

G7보다 1.3~5.6배 높음.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세계 혁신 스코어카드'를 보면 평가 대상 70개국 가운데 한국의 혁신 순위는 26위.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우리경제에 회복세 조짐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의 경쟁력 향상이나 수출산업 기반 강화보다는 세계 경기 변동에 의한 것이므로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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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년이면 너무 먼 미래이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미래도 없고 답도 없는 국가가 될 거라는 말이지..?

저출산률, 인구소멸, 초고령화 사회 이런 기사들이 하도 많아서 미래가 걱정되기는 했다.

 

인구 감소는 자연스레 진행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감소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적은 인구로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